문화유산의 세계화 법제연구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일반적으로 세계화란, 특정 문화가 생성된 근원지에서 향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국에서 향유되어지고 또 새롭게 응용되어지는 현상을 의미 □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현대 각국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국에 대하여 자국 문화의 본질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문화교류 범주가 바로 문화유산영역이라는 점을 새로이 인식 □ 따라서 자국 국제문화교류의 중심적 콘텐츠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②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 ③ 문화유산 ODA사업, ④ 남북한 문화교류사업 등 4개 주요 범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강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 □ 그러나 ①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②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추진 수행체계 구축, ③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④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등에 대한 법제도적 전개에 관한 요구는 항시 논의되고 있는 실정 □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 “문화유산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효율적 구현”이라 설정, 이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문화교류의 법제도적 안착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 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을 논하고 이에 근거,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의 추진체계 및 주요 사업에 관한 현황파악 및 성과 제시 □ 제3장에서는 문화유산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국제협약 등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개관,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 정책 대응방안과 주요 논의점을 소개 □ 제4장에서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사업의 근거 법제를 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제5장에서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시

Ⅲ. 연구의 주요내용 1.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의 정립을 위한 문화재 및 문화유산 개념 고찰 □ 문화유산의 세계화 전개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책적 노력의 전개 및 성과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자긍심 고취 ○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의 제고 ○ 문화유산 ODA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선도국 위상 강화 ○ 남북 문화교류사업 지속적 추진을 통한 민족통일 기반 마련 2. 문화유산의 세계화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ㆍ과학ㆍ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문화유산의 세계화 과정 고찰 □ 헤이그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협약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등 관련 국제협약 주요내용 소개 및 대응방안 모색 3.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분석 □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우리나라 관련 법률 주요내용 검토 □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국회제출 법률안 주요내용 검토 및 분석 등을 통한 입법 정책적 제언방안의 근거 틀 마련 ○ 문화교류의 활성화 관련 ○ 세계유산 잠정등재 유산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 진흥 관련 ○ 해외문화재 환수-활용 관련 4.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추진의 수행체계 구축 □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Ⅳ. 연구의 기대효과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중점사업으로서의 4개 범주(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 문화유산 ODA사업, 남북한 문화교류사업) 설정 및 이의 진흥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통한 문화융성국가로서의 지위 강화 □ 본 연구 성과물은 또한 향후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입법정책 자료로서 활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