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경제민주화는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는 한국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심화된 상태라는 점 - 나아가 그 경제력집중이 주로 소수 가족에게로 향한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1970년대부터의 어휘 의미상 재벌 논의는 비논리적 공방에 한정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로 재벌 문제제기는 다수의 찬성을 얻은 듯한 반면, 경제민주화 논의는 법기술적 차원에 한정되는 것과 아울러 찬반논의만 무성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임 ○ 경제민주화는, 요약한다면 한국이 고도경제성장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다소 안정기에 접어든 이 때에, 향후 어떻게 선진국형 사회에 진입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보아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하여 본다. □ 연구의 목적 ○ 종래 경제민주화는 대체로 경제력집중 문제와 결부되어 다루어져온 것 같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측면에서 법학 이외에 사회과학 전분야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함에도 논의의 폭이 법기술적 규정에만 집착해 왔으며, 이는 경제민주화 범위를 고려해볼 때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폭을 위 공정거래법 외의 분야에까지 대폭 확대하여 검토함을 요함 ○ 수다한 논의를 일견하며, 경제민주화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법정책적 목표를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일반론 ○ 경제민주화의 일반론으로서, -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는 바, 흔히 얘기되는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검토함 -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양극화에 따른 부의 집중 문제가 심각함. -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의 소비 여력이 소진되면, 대량생산시대에 대량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인 즉, 당연히 불황을 맞이함. 즉 세계 대불황에 진입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수출로 대성공한 경제성장 경험 탓에, 모든 문제를 수출로 해결하려 하면 이는 풀릴 수 없는 문제가 됨. 더구나 과도한 개방경제 문제도 치유해야 하는 등, 내수진작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자 함 □ 법제도적 검토 ○ 분야별 검토를 위하여 -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상 한 때 진지하게 논의되던 기업집단법 문제를 일견하고 - 공정거래법상 소개된 법제도적 방법론을 소개 및 검토 - 회사법 및 조세법 등에 대한 법제도적 방법론을 소개 및 검토 - 기타 법제적 측면을 조망함 □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가 법기술적인 지엽말단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며, 문제의 본질은 국부 대부분이 몇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 최상위법인 헌법상 근거에 대하여 ○ 종래 논의되던 헌법 조항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수행하며 ○ 헌법 제119조 조항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의 함의에 대한 검토 및 헌법에 의한 경제질서 논의 수렴

Ⅲ. 기대효과 □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수다한 논의를 수렴하고, 관련 법제도적 발전 방안 요약, 집대성, 제안 ○ 개정 관련 법제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