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지원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에게 많은 역할이 요청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로서 정부의 예산지원, 이른바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 시스템의 효율화 및 재원확보,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 및 재원의 원활한 공급이 요청됨 ○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수행되는 특징과 속성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하며, 정책금융 지원의 대상과 수단에 대해서도 다양성 및 효과성이 매우 높게 요구됨 ○ 정책금융의 현황과 쟁점사항은 현재 새로운 정책금융지원의 다양화와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시장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 및 자본공급의 원활화 방안 마련 ○ 지원수단의 효율성 및 지원범위의 다양화에 관한 정책금융 지원법제의 개선방안을 제공

Ⅱ. 주요 내용 □ 정책금융의 이론적 배경 ○ 시장실패측면에서 정책의 시장기능 보완 역할 - 금융시장에서 존재하는 신용격차의 문제 해결 ○ 기업조직측면에서 정보비대칭 극복 기능 - 기업조직내의 행동원리와 정보의 비대칭 등의 문제들을 정책금융의 활용을 통하여 해결 ○ 산업정책측면에서 산업부문별 균형발전 - 산업 간의 자원 배분 또는 산업 내의 산업 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비경제적 목표를 달성 □ 외국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및 법제 ○ 미 국 - 연방신용프로그램에 의한 정책금융과 정부지원기관에 의한 정책금융으로 구별 -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모델을 제공 ○ 일 본 - 신용보증제도, 정책자금 지원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로 정책금융지원 -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정책금융지원이 공적금융에 치중함 ○ 유럽국가 - 전통적인 정책금융지원수단을 공통적으로 활용 - 시장기반형 정책금융지원의 활성화 □ 우리나라 정책금융 지원법제의 개선 ○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관한 검토 - 정책금융의 중복지원 문제 · 단일한 법적 기반에 의한 정책금융지원 · 상위 부처에서 정책금융지원에 관한 정리 필요 - 정책금융 지원대상의 확대 · 농림수산업 부분 지원확대 필요 · 부문별 신용보증 확대 - 신용보증지원 대상의 검토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확정 ·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정책금융 지원수단에 관한 검토 - 정책금융지원 추진체계의 건전성 제고 · 운영기관에 있어서 출자와 감독의 분리 · 정책금융 통합 부서 활용 검토 필요 - 시장을 활용한 자본조달제도의 활성화 · 중소기업 투자시장 활성화 지원 · 창업·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관한 투자펀드 활성화 - 정책금융의 새로운 지원수단 개발 ·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기반 구축 ·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마련

Ⅲ. 기대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