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1인 가구의 급증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게 되는 국가 기능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함 □ 1인 가구의 형성 원인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1인 가구가 처한 어려움 및 정책 수요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관련 법제를 정비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함 □ 현행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어서 1인 가구는 법제의 보호밖에 높이게 되므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1인 가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 변화의 필요성 및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1인 가구의 개념과 증가현황, 발생원인 및 정책 수요를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개관함 □ 제3장에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1인 가구의 법적 지위를 헌법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1인 가구의 정책 수요 목록 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거, 사회보장, 과세법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봄 - 주거 관련 법제에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입주자 선정시 부양가족수를 고려한다는 점, 소형주택에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주거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함 - 사회보장 관련 법제에서는 1인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함 - 과세 법제에서는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함 □ 제4장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1인 가구 현황과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독일과 영국, 미국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등이 시행됨 - 일본은 단신세대의 급증으로 인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 쉐어하우스 활성화, 고령 단신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이 논의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1인 가구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분야별 정비 방향을 제시함 - 1인 가구에 대해 가족공동체의 법리를 확장할 것과 주거 및 사회보장 법제 분야에서 1인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1인 가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전반적인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제시함 □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분야별 법적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