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개·공유·소통·협력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하며”, “일방향 소통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시대를 달성”함을 국정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국가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3.0운영방안으로써 국가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따른 국정운영상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은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행 관련 법제도는 ① 국가정보의 개방규제, ② 국가정보 공개범위, ③ 국가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④ 국가정보 융합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⑤ 국가정보 관련 법체계 확립 등에 있어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키워드로 하는 정부3.0의 이념과 가치들을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고, 그러한 이념과 가치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정부 3.0의 의의와 목표를 살펴보고, 정부 3.0의 이념과 가치에 관련되는 법제도를 도출함과 더불어 정부3.0 정책의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개관하였음 □ 제3장에서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되는 국가 정보 관련 법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3.0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해당 법령들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음 □ 제4장에서는 정보공개법령의 정비사항으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개념을 명확화할 필요성과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 공공데이터법의 정비사항으로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저작권에 대한 특례의 신설 필요성, 공공데이터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조건의 허용을 제시하였음 ○ 정보 관련 법제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일원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정보관련 개별법령의 정비방안으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공데이터 이용 저해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각종 산업진흥법에 있어서 정보 제공 관련 제약요소들에 대한 정비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음 ○ 그리고 정보화시스템의 연계·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과제로서 사회보장수급 관련 제도 개선방안과 병원기반 사망신고체계 도입방안, 그밖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정부 3.0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 3.0 정책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향후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