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대다수의 행정법규에서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행정형벌 중에는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국민의 법 준수도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 버릴 우려가 있거나 구성요건 자체 또는 중요부분을 하위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함 □ 또한 행정형벌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나 위반행위에 비하여 형량이 부적절·불합리·과다하거나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를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됨 □ 이상의 경우들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법 준수도를 떨어뜨리고 다수의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편의주의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유발하며 국민과 행정간의 불필요한 마찰·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 그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현행 행정형벌 조항 중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구성요건 자체 또는 중요부분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비하여 형량이 부적절·불합리·과다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을 조사·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법 준수도를 높이며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유발을 방지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행정형벌은 행정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는 형벌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행정질서벌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자 하였음. 그리고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과 비교하여 균형적인 재편이 요청되며, 행정형벌 자체의 문제점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의 불균형, 유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제3장에서는 유사 의무위반행위간 법정형의 비교 및 예시분석을 통하여 같은 의무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의무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경중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선택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형법상 범죄와 유사한 범죄유형을 두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제4장에서는 행정형벌의 정비방안으로 위반행위의 원인 또는 결과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필요성과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기준을 정리하고, 법정형의 균형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제5장에서는 행정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행정형벌의 과잉화를 해소하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간의 균형을 확보할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행정형벌의 과잉화에 따른 행정법규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행정질서벌과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 기대됨 □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명확화, 법정형의 균형 확보 등 행정형벌규정의 정비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