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중심기조는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 □ 또한 이의 실체적 추진 및 제고를 위한 핵심요체로서의 관광산업 진흥은 변화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과 국제사회 관광환경에 있어 지속적인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연구적 노력과 전개는 관련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정책적 실현 방안 등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전개 되어 왔음에도 불구, 이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 □ 특히 관광법제로서의 관광기본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는 관광기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광진흥법」의 과도한 규범화 현상에 따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관광법제에 대한 문제점에 근거, 우선적으로 관련 법제의 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선행하고 이후 이에 따라 개별 법률로서 위치하게 될 관광산업(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별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입법규정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관광산업의 특성과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정도를 관련 통계치를 통하여 살펴보고,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분류체계와 이의 운영현황을 살펴 연구주요대상으로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독일, 일본, 중국 등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경우를 살펴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 □ 제3장에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 등 주요 관광산업의 유형별 실무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물을 수집·정리하여 향후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4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관광법제의 문제점을 입법 체계적 관점에서 우선 평가하고 이에 근거, 관관산업의 주요 업종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개별 규범화의 타당성과 실무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각 업종별 주요 논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시

Ⅲ. 연구의 주요내용 □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의 범위 ○ 관광산업의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분석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도 파악 □ 주요 관광산업별 운용현황과 문제점 ○ 관광산업 분류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점하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실무상 운영현황과 문제점 파악 ○ 여행업의 경우 저가 덤핑여행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와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광숙박업의 경우 9개 부처 8개 개별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는 숙박업에 대한 법제 및 업무상 혼란을 그리고 카지노업의 경우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전개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현행 관광법제상 관광기본법의 비효율성과 이의 개선과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관관산업 업종별 분법화를 개선방안으로 설정 ○ 이 가운데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개별 법률 입안 시 고려되어져야 할 주요내용을 비교법적 검토와 아울러 국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법률안을 소개 및 평가를 통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범체계 마련에 이바지

Ⅳ. 연구의 기대효과 □ 지속적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적 토대로서의 관련 입법체계의 정비와 주요 산업별 개별 규범의 정립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구현 □ 본 연구 성과물은 또한 향후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입법정책 자료로서 활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