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에 있어서 법의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획일적 기준으로서 ‘연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등이 부재함으로써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연령이 규정되기도 하고, 다른 개념에 대해 연령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집행자나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입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에는 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능력이 고려되었는가, 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준수했는가, ⅲ) 체계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상의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의 연령 기준 적용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행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연령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연령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고찰해봄으로써 연령 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사항과 현행법상 연령기준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연령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 연령이라는 요소는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귀속적 속성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권리 행사 또는 의무 이행 등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기준임 ○ 특정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그 개별적인 사정에 관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연령에 따른 법적용 대상의 유형화임 ○ 입법상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에는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학능력, 경제적 자립능력, 업무수행능력 등이 있고,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익과 사익간에 비교형량을 해야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체계적합성을 준수해야 함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 특정한 연령대를 나타내는 개념인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고령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입법목적과 연령의 관계, 체계적합성 등을 검토함 □ 연령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른 법령 검토 ○ 연령 기준을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 부여 기준, 의무 부과 기준, 자격 취득 또는 상실 기준, 연령등급제, 복지 대상 설정 기준으로 나누어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요소 등을 도출함 □ 연령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 ○ 다양한 연령 개념 간의 연령 범위의 중복성 및 동일 개념에 대한 상이한 연령 기준을 검토함 - 영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연소자 등 유사한 개념들의 연령 기준을 비교 분석함 -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동일한 개념에 대해 법령마다 상이한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 ○ 선거 연령 인하,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를 검토함 □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및 연령 관련 법제 정비 방향 ○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함 - 연령 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능력과 요소들을 도출하고, 연령기준 설정시 차별금지 등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며, 체계적합성 원칙에 따라 아동, 청소년 등의 연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 ○ 특히 아동과 어린이 연령 관련 법제 정비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관련 법제는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연령의 조정 및 매체 관련 법률과의 연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입법상 연령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 연령 기준 정비에 관한 입법 참고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