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ㆍ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폭설 등의 대형 자연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우리 삶의 공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발생은 도시기능의 고도화, 토지 이용의 고밀ㆍ복합화로 인해 그 피해의 정도가 1차적인 재해(재난)의 범위를 넘어서 2차ㆍ3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도시 기능의 마비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도시재해에 대응하는 도시방재 대책은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조직 및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재해의 사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절차에 따른 추진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함께 고려되어 하나의 도시 방재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될 수 있어야 함. □ 즉,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과 방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 공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시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도시계획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이번 연구는 재해예방적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도시공간 계획 즉, 방재도시 계획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계획 과정에서 올바른 방재대책이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도시 공간에 대한 방재계획 법제가 어떠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한계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재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토의 공간계획상에서 도시의 방재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통칭하는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 법령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재도시계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함. □ 또한 도시방재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간 특성 및 재해 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시방재계획 권한 강화와 책임 부여가 매우 중요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영역이므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의 방재도시계획운영 현황과 해외의 동경, 런던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계획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시안을 마련함. □ 도시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정책 부서의 노력으로 도시계획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근까지도 많은 입법적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법령 개정 사항은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및 도시계획에 방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제도와의 연계 강화, 도시계획 수립 기준의 강화 등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 현행 법령 체계에서 방재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계성 및 내용상의 구체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도시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국토계획법 등에서 방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부분계획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ㆍ운영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종합적ㆍ체계적인 도시방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로써「(가칭)도시방재법」제정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도시방재에 관한 법리와 계획수립, 운용, 절차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도시방재 관련 제도 및 입법 현황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방재의 연구범위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도시방재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도시방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방재대책과 도시방재계획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