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갖추고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 현실은 이와 달라서 한국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정도에 다다라서, 안전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 전자금융업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수도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본연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고 함 □ 연구의 목적 ○ 적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 책임을 묻는데 소홀히 하는 현상을 파악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또다른 목적인 전자금융업의 발전도 얻기 쉽지 않음 ○ 그것은 한 때 IT기반이 잘 발달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최근 소위 핀테크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에서는 그다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음.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핀테크 발전을 위한 무규제원칙 등 규제철폐 정책을 도입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를 일견하여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그리고 신종 인증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전자금융거래 동향에 대하여 핀테크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현황을 소개하고 검토함 □ 국경간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전자금융거래 법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석함 □ 이용자 중과실의 범위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쟁점 검토 및 분석

Ⅲ.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상 개인정보보호가 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경우에 기초자료 제공 □ 전자금융업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