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자연자원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리와 이용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으나, 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이해상충, 자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불균형적 배분, 전근대적 자원관리방식, 새롭게 등장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부재 등으로 인하여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에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법률, 예를 들어, 광업법, 온천법, 수산자원관리법, 하천법, 지하수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방식이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관리주체에 관한 내용 등이 관련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나, 자연자원 관리정책의 연계성이나 그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방식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관리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각 분야별 개별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법제변화가 다른 분야의 법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의 정비도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각 자연자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수법 및 상호연계성 확보를 통해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법제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 ○ 자원관리 법제의 구분 - 자원관리에 관한 현행법제는 헌법 제120조를 위시하여, 자원의 관리 및 이용, 자원보호 및 절약, 자원의 개발 및 자원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주체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음 ○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 - 대한민국헌법은 경제에 관한 제9장 제120조에서 자원의 관리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큰 변화가 없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발견할 수 있음 - 제헌헌법에서는 자원의 국유화를 규정하였으나,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유’에 관한 내용 삭제되고,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토와 자원의 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됨 □ 현행 법제상 자원의 개념 및 구분 ○ 현행 법제상 자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원을 자연자원, 환경자원, 생명자원, 생물자원, 인적자원, 정보자원, 정보통신자원으로 구분 □ 자원관리를 위한 현행 법시스템의 구성요소 ○ 자원관리를 위해 현행 법시스템을 구성방식을 살펴보고, 각 자원관리에 관한 법시스템으로부터 상호참조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 있는지를 고찰 ○ 법시스템의 구성방식을 대별하자면, 기본이념, 자원조사, 관리기본계획 수립,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의 보호·관리협약, 자원이용을 위한 배타적 권리, 관리기구, 보호구역, 보전구역의 지정,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자원조성, 위원회 등 □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 ○ 자연자원은 비소유자원과 공적소유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여 논의 ○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방식으로서는 시장기구에 의한 관리, 정부기구에 의한 관리, 공동체에 의한 관리, 복합적 방식에 의한 관리가 있음 ○ 코몬즈론에 있어서 코몬즈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 첫째로 모든 사람의 ‘공유자원’(토지를 포함) 그 자체, 둘째로 공유자원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소유제도 ○ 코몬즈의 대상에 그 대상을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소유인 자원도 인류 전체의 공유재산으로서 일정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 즉 비소유자원의 지구공유자원화를 고려하여 코몬즈의 대상으로 여겨야 함 □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 공동체 관리 및 그 개방성 강화 - 지역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는 종래 지역적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왔던 관습적 권리주체가 담당하여 왔으며, 지역에 정주하는 자연자원의 관리주체가 지속적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공유자원의 유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관습적 권리주체의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로의 가입에 대한 개방성을 강화하여야 함 ○ 실태조사, 자원량 평가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 -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자원량, 자원의 이용방식이나 이용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통계적으로 처리된 정보가 정확하여야 함. -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체제의 구축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용을 위한 자원량이 설정될 수 있음. ○ 통합적 관리 - 자연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식, 정보, 인재 등의 횡단적인 소프트 자원은 시스템으로서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고, 이들을 패러미터로서 지표화하는 것이 중요 -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자연재해의 예측과 대응에 관한 시스템은 단기·장기, 지역·광역 각각의 규모를 통합한 기술 등의 개발 진행하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지표의 개발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학문체계의 구축과 인재의 육성·확보가 불가결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된 연구추진체제를 확립해야 함. 또한 단순한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제도나 자원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묵시적 관습 등과 같은 문화에 대한 다원적인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필요. ○ 자원관리 규제의 실효성 확보 - 자원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투입량 규제, 기술적 규제 등)를 위반할 시에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적극적 활용이나,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원에 대한 침해정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이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제재수단도 확보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이며, 자연자원의 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 □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