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오늘날 인터넷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기반의 보편적인 통신수단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거래도 급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용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로까지 거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계약도 복잡화되고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적극 시장에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게 국내법의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나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의 동향 및 사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OECD, EU 및 그 회원국(영국과 독일), 일본의 주요 법제를 분석함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입법사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내용 □ 법체계의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칭)원격판매법(또는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주요 입법사항의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 - 법명의 변경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통신판매중개 및 서비스제공자(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과 구매권유광고 등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되는 공통의 입법사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율적 거래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형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전자문서법의 개정방안 -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여 전자문서법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 전자서명법의 개정방안 - 글로벌 수준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거나(용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의 효력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 공통된 입법사항(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광고메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저작권법의 개정방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 제공 ○ 정부 및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국내법의 체계화와 입법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시 정책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