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경향 중 하나로서, 특정 산업ㆍ기업ㆍ계층ㆍ문화 등을 진흥ㆍ조성ㆍ육성ㆍ촉진ㆍ지원하기 위한 진흥법제의 입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법규범이 사회의 요구에 대한 실현과 정책의 추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정책입법으로서의 진흥법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진흥법제의 경우 개별 입법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법의 구성이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형태의 행정 작용법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진흥법제에 관하여 법령 입안 심사기준이나 학계에서 합의된 통일적인 입법 형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상의 용어도 진흥, 조성, 육성, 촉진, 지원 등 입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 이번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법 형식 중 하나인 진흥법제의 의의, 특징, 유형별 현황 및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진흥법제의 공통된 입법 요소 중 특징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입법 기준과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진흥법제는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제명에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붙인 법률로 범주화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산업, 기업, 사람, 계층, 지역, 사안을 지원, 조성, 유도하기 위하여 급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제를 모두 진흥법제라 할 수 있음. □ 진흥법제는 입법 목적에 따라 그 유형 및 진흥 수단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정 수반을 필수 요소로 하며, 진흥 및 지원의 목적, 대상,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입법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진흥법제를 입안할 경우에는 입법 목적의 타당성 및 입법 목적과 정책 수단과의 관계에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지원을 주요 핵심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관련 법제, 재정확보 방안, 집행 및 성과 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함. □ 최근에는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 진흥 또는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 입법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수단의 개발 및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입법 형태라 할 수 있음. □ 중복, 무분별한 진흥법제의 제정을 방지하고, 진흥법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진흥법제 입법시 구체적인 입안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진흥법이 우리 법체계상 가지는 의미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입법체계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 기여함. □ 현행 각종 진흥법제 전반을 개관하여, 진흥법의 입법 기준 및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진흥법의 제정 및 검토 과정에서의 입법실무상의 기초자료로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