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Ⅱ)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난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의 변화 내지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른 행정의 처리체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성을 지닌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도 지역의 창의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치적 결정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행사하여 지방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① 상위 법령과 불일치 소지가 있는 경우, ②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임 없는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용어 사용, 법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례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등을 발굴·정비하고, 자치 입법 관리 실태에 대한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의 원칙 구현을 제고하며,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서는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5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방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자치입법의 문제점 및 운영 현황,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제6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및 형식적 완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