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주택(Co-housing)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수요에 따른 주거방식의 개선방안으로서 공동생활주택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 □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활용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사회현상과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동생활주택에 관하여, 이를 제도화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점의 제공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공동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및 개념 ○ 공동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 1인가구의 증가,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거수요층의 상황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거방식이 요청됨 ○ 공동생활주택 개념의 특징 - 공동생활주택의 개념은 사회와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는 과정에서 개념형성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정책추진에 따른 사례형성이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 특징별·사례별로 공동생활주택의 개념이 형성됨 □ 공동생활주택의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주택 유형이 나타나며, 일부 법률에서는 입법목적에 따라 공동생활주택의 유형을 법적으로 도입함 ○ 해외 사례 - 북유럽 등에서는 일반 국민의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공동생활주택이 활용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적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생활주택이 활용됨 □ 공동생활주택의 유형 및 개념 도입 ○ 공동생활주택 개념의 법제도적 도입 - “공동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개념으로의 도입을 1차적으로 검토 가능 - 공동생활주택은 주거수요자의 목적과 취향이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반면, 현행 「주택법」상의 주택개념과 중첩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 필요 - 개별적인 지원법률에서 지원수단으로서 공동생활주택을 활용하는 경우 및 주거정책상 공공주택의 제공수단으로 공동생활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법적 개념 도입이 가능함 ○ 공동생활주택 유형 및 개념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 새로운 주택개념으로서 「주택법」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개념도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다양한 수요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성이 훼손됨 - 기존 「주택법」상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여 공동생활주택을 포섭하는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생활공간”이라는 기술적 표현을 필요한 법조문에서 활용할 수 있음 □ 공동생활주택의 공급 개선 ○ 관련 법률과 정책의 연동 - 공동생활주택이 가지는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직접적인 공동생활주택 정책 보다는 다른 지원정책의 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을 수 있음 ○ 공급주체의 다양화 - 사회경제적조직에 의한 공동생활주택의 공급은 자금력확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필요가 있는 대상에 적절한 공급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주목됨 □ 공동생활주택의 활성화 ○ 건축협정의 활용 - 공동생활주택과 관련된 주택구조와 민사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조정은 「건축법」상 건축협정의 활용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성이 주목됨 ○ 공동생활주택과 지역정책의 연동 - 공동생활주택이 지역지원정책과 연동되어 도입 또는 활용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Ⅲ. 기대 효과 □ 공공주택 관련 법제정비 및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초연구 제공 □ 정부의 주택정책 및 주거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생활주택의 제도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