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집적”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들을 규율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산업 클러스터를 직접 명시하는 새로운 입법동향의 등장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한 법적 규율이 혼재된 상황임 ○ 특히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국가식품클러스터), 「축산법」(국가축산클러스터)의 경우 특정 클러스터의 조성 절차·방법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정책적 수요가 반영된 상세한 규율사항은 크게 미비한 실정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규율도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함 ○ 특정 산업의 경우 대내외적인 시장환경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학·연 및 중앙과 지역이 상호연계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 재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한 육성전략으로서 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례(물산업 클러스터 등)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산·학·연·지역 연계에 의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제는 특정 산업부문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국내의 개별 법체계 및 해외 주요국의 법정책적 사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의 핵심요소로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혼재된 법적 용어들의 실태와 규정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제의 체계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산업 클러스터의 의의 및 관련 국내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온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 및 핵심요소들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하고자 함 ○ 산업 클러스터 관련 국내 법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국내의 산업 클러스터 추진 정책의 연혁,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국내 정책의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 □ 산업 클러스터 관련 국내 법제에 대한 검토 ○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된 법제상의 다양한 용어들의 정의들을 분석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법제에서 다루어졌던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된 기존의 규율체계의 실태를 살펴보고 분석함 ○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산업 클러스터를 둘러싼 새로운 입법동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함 ○ 특히 산업 클러스터 관련 국내 법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산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직접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제 유형과 직접 명시하지 않은 법제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함 □ 외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및 법제 현황 검토 ○ 미국의 산업클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을 중심으로 사적 자본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되었고, 연방정부보다 지역정부인 주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 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은 인적자원과 연구시설, 그리고 그들을 연계해주는 인적·물적 지원체계 간의 적절한 네트워킹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클러스터 법제는 클러스터 그 자체를 위한 법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주에서 각 지역에 맞추어 법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한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각 지방정부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음 -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각 지역의 자율적인 능력이나 장점을 통해 자생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독일은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한 각종 정책지원의 법적 근거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행정협약이나 행정규칙 등을 통하여 비교적 유연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클러스터 생성 보다는 클러스터 참여 구성원들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종 재정지원을 매개로 클러스터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산업 클러스터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업 클러스터 관련 국내외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된 국내 법제의 주요 문제점으로서 산업 클러스터 관련 용어의 혼재,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제 간의 규율 균형성 미흡,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제에서의 행정입법 부재, 산업 클러스터 정책 거버넌스 관련 규율의 부재 등을 제시함 ○ 산업 클러스터 법제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산업 클러스터의 주체적 요소, 공간적 요소, 실체적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 각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법제 마련 필요성을 제기함 ○ 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기존 법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입법가능성 및 법개정에 소요되는 비용, 산업 클러스터 관련 정책 추진의 실무적 여건 등을 또한 감안하여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제의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해당 산업의 전략적 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연계 및 해외진출의 효과적인 지원책 등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 제도와 관련된 법체계 정립을 위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축산클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가 이루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나 규율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개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