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법이 도덕이나 관행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강행규범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봉착하게 됨 ○ 법의식은 도덕과 관행,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나 흐름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현실과 법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지속될 때, 적시·적합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관련 법규에 대하여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정확한 법의식 측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은 법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춘 법전문가와 수범자로서의 일반국민이 가진 법의식 간에 간극이 좁아질수록 가치중립성이 확보되고,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함 ○ 즉,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도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법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확한 좌표 설정에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법의 제정·집행·적용·해석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 ○ 법전문가들이 법에 대한 느낌을 공평하거나 민주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법 분야에서 그 비율이 높았음 ○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과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우리 사회의 법준수 진단에 대하여서는 2009년의 결과(법전문가)나 2015년의 결과(일반국민)보다 더 낮게 나타난 반면, 법준수 자가진단에서는 2009년의 결과나 2015년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향을 묻는 설문에 법전문가의 2/3 이상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법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불량품 구매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응답결과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의 경우에 비하여 적극적인 교환 요청 의지나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치주의 실현과 법제발전 방향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평가에 대하여서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서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다만,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종사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 발전, 사회 복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고, 특히, 안전 관리의 경우 11.3%에 그치고 있음 ○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68.3%가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통령 단임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2009년 법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 제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은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음 ○ 한편, 상위법과 행정입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 여부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 ○ 2015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사적 해결을 위해 보완할 사항으로는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음 ○ 2015년의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찬성한다(59.5%)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법전문가들은 반대한다(54.0%)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음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치(62.7%)로 나와 2009년 법전문가(40.3%), 2015년 일반국민(43.5%)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 그 이유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로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국공립 교육시설 확대라는 응답률이 높았음 ○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대부분(98.8%)이 찬성하였고, 과반수 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도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를 꼽았으며,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인공지능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하여서는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와 북한 급변사태 대비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37.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과정생은 합격률 상향 조정을 가장 많이 응답(31.9%, 25.0%)하고 있음 ○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찬성한다(2009년 법전문가 77.6%, 2015년 일반국민 75.9%, 2016년 법전문가 86.8%)는 의견이 많았음 ○ 낙태와 관련해서는 법전문가의 50.9%, 12.8%가 각각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내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논란이 예상됨 ○ 동성혼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법전문가 간 찬반여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는 찬성한다(58.0%)는 의견이 반대한다(41.9%)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산출과 그 결과 ○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분야에서는 52.98점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의 국민법의식 지표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53.58점으로 집계되어 국민법의식 지수(52.88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차원별로 종합 분석한 결과,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향후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사회구성원(정부, 지자체, 법원, 기업, 국민)의 준법 수준에 대한 지표도 중요도에 비하여 낮게 나와 향후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6년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는 법치주의의 실현이 곧 ‘법의 지배’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각 기관이 법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전문가 법의식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 법의식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통하여 분석된 자료들을 통하여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큰 틀에 기초를 두고 있음 ○ 다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조사여건 상의 한계가 있으며, 법제와 관련된 모든 설문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 설문항목 설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법 제정·적용·집행·해석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에 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결과 분석과 국민법의식과의 비교 분석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 제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