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함. ○ 오늘날 가족기능의 약화 및 해제로 인한 가족내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가정안·밖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음. ○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미래자산인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도 강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에 우리의 아동들이 생명·신체·재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연구의 범위 ○ 본보고서는 광대한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중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법제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 □ 연구의 내용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현황 -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아동학대방지 대책(2016. 3. 29) 등의 아동의 안전과 보호관련 정부정책 등의 내용을 살펴봄 ○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 - 헌법상 아동의 지위 및 법령상 아동의 정의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 원가정외 양육관련 아동의 안전과 보호법제 -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법제 ○ 외국의 관련 법제 현황 - 미국 : ① 「아동학대 방지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1974년 제정),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1992년 제정), 주의 아동학대 신고법 : ② 입양부조 및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 1980) , 입양과 안전한 가족 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 가정위탁법제 - 일본 : 「아동복지법」(1947년 제정), 아동학대방지법(2000년 제정)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체계정비방안 ① 아동 및 청소년 연령 관련 개선 ② (가칭)아동학대방지법 제정 필요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① 아동학대 범위의 확대 및 유형의 구체화 ②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벌의 금지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친권·후견 법제의 개선방안 ① 친권 조항의 관련법체계상 개선방안 ② 친권상실선고제도의 개선방안 ③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 관련 개선방안 ④ 가정위탁의 후견인제도 개선방안 - 기 타 : 관련 예산과 아동관련 담당 공무원 인력의 확보

Ⅲ. 기대효과 ○ 아동의 안전 및 보호 관련 법제의 향후 제·개정시 입법자료 활용 ○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제고를 통한 미래세대 지원 기반 마련정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