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방안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지구적 환경문제 및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의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21세기 국토발전을 선도할 국토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이 미비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친환경 토지이용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 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음

Ⅱ. 주요 내용 □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 ○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저탄소),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녹색, 생태)도시를 말함 -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탄소저감, 탄소흡수, 경제성장 개념을 포괄함 ○ 우리나라는 2013년 탄소감축의무국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탄소 녹색도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 저탄소 녹색도시의 핵심요소는 토지이용·공간구조, 생태·녹지, 저탄소 에너지·주택, 물·자원순환, 녹색교통, 녹색생활의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은 각 분야별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계획요소를 포함 함 ○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적 모델을 기본으로 강원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모델의 유형 사례를 소개 □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협력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일치한다는 인식하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하고자 여러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주관의 녹색도시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생생도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등 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저탄소 녹색도시의 국내외 추진현황으로 도시(신도시, 시범도시), 마을, 도서지역 차원의 사례와 녹색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사례를 소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본적으로 활동량(Activity), 에너지소비원단위와 온실가스 배출계수(Emission Factor)로 결정되어야 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방향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교통, 건물, 녹지부문)별로 이상의 배출 결정요소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은 탄소 배출량 현황 및 장래예측, 예측을 통한 BAU 설정, 감축 시나리오 작성, 구체적인 전략 수립의 단계로 진행 ○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를 유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활성화를 통하여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