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지구적 환경문제 및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의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 녹색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자원에너지 관련 법률과 도시·건축 관련 법률 상호 간의 에너지 효율성 증감 내지는 이용의 적절성을 목적으로 한 연계와 소통이 미흡 □ 연구의 목적 ○ 친환경 토지이용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 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음

Ⅱ. 주요 내용 □ 저탄소 녹색건축 개념적 범위 설정 ○ 저탄소 녹색건축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저탄소 녹색건축을 ‘온실가스 배출 중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이 큰 탄소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는 건축(도시) 계획 방법’으로 개념적 범위를 설정 □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저탄소 녹색건축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 □ 이를 종합하여 저탄소 녹색건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녹색건축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건물·주택의 에너지 효율강화 및 인증제도 등 지원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저탄소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건축물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