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지구적 환경문제 및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의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 녹색도시·건축과 관련해서 21세기 국토발전을 선도할 국토전략을 넓게는 국토측면에서, 좁게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도시·건축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미비 - 부문별 계획(공원·녹지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 녹색도시조성 입안기준 미비 - 녹색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에 필요한 재정지원 미비 - 자원에너지 관련 법률과 도시·건축 관련 법률 상호 간의 에너지 효율성 증감 내지는 이용의 적절성을 목적으로 한 연계와 소통이 미흡 □ 연구의 목적 ○ 친환경 토지이용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 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법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녹색성장의 등장과 녹색도시·건축 조성 전략 ○ 녹색성장의 등장 - 기후변화완화와 적응, 그리고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사회구축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환경 친화적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이 등장함 - 이러한 개념에서 기존의 도시개념을 포괄하고, 도시의 모든 구조를 저탄소형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녹색도시 대두 - 녹색건축은 온실가스 배출 중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이 큰 탄소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는 건축방법을 의미함 ○ 녹색도시·건축 조성 전략 -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도시계획수립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원순환의 도시기반 구축, 도시공간의 생태계 창출 및 기본원리를 도출하여 녹색도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녹색건축조성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강화와 기존 건축물의 녹색성장 참여 유도가 필요함 □ 현행 도시·건축법제의 현황 및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대응 ○ 관련법제의 체계 - 현행 국토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 자연공원,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주택, 건축 및 환경보전 분야 법제 및 각각의 지침에서 녹색도시·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현행 법제는 녹색도시?건축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네트워크강화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요소 간의 연계성이 미비함 ○ 녹색도시·건축 조성을 위한 대응 - 녹색도시·건축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세부사항은 보고서 참조). -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제도운용은 저탄소 녹색도시·건축의 일관성 있는 시행을 저해하며, 또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주요외국의 녹색도시·건축 관련 제도 ○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의 녹색도시·건축 관련 추진정책을 개관하고, 관련 법제로서 에너지기본법,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및 제도(건축 관련 제도 포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미국의 경우, 녹색도시?건축 관련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3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차지단체의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음 ○ 중국의 경우, 리자오시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독일의 경우, 녹색도시·건축 정책에 관하여 연방 및 주정부?시군의 대응계획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법제도적 개선방안 -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녹색국토조성 이념,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 대응요소 고려사항 명문화 및 압축도시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레벨의 개선 사항, 그리고 녹색도시·건축조성 기능제고 방안을 조문별로 제시함 - 녹색건축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건물·주택의 에너지 효율강화 및 인증제도?정보공개제도 등 지원방안을 조문별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법제적 측면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환경적 측면 ○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 및 도시 생태건전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 경제?산업적 측면 ○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활성화 도모를 꽤할 수 있을 것이며, ○ 녹색 도시조성 및 건축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물의 설치 등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중복 규제가 완화되어 녹색 관련 산업이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