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MRV]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시대의 기후변화체제에 대해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 G8,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재정ㆍ기술 지원 등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MAs)과 연계되어 각국의 감축 행동을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보고 가능하고(Reportable), 검증 가능한(Verifiable) 방식으로 평가하는 MRV는 핵심 쟁점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이에 UNFCCC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 의해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Ⅰ(Annex Ⅰ)국가에 대해서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공통보고서식(CRF) 등 부가정보를 작성ㆍ제공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은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MRV 시스템)에 기초한 것으로 주요 국가들은 2006년 IPCC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 등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관련 정책과 법제를 도입하여 MRV 시스템을 구축ㆍ시행하고 있음. □ 이에 MRV에 관한 국제 사회의 논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MRV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주요 쟁점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MRV 입법 모델을 도출해보고자 함. □ 또한 MRV는 국제 연계를 개념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 개도국 기술ㆍ재정 지원, CDM, 여타 국제 기구 및 국제 협약 등과의 관계에서 MRV 체계를 함께 논의하여 국제 연계를 고려한 MRV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협상에서 MRV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국가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등 MRV 관련 제도 등 국제사회에서의 MRV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봄. ○ MRV는 제13회 UNFCCC 당사국총회(COP13)의 발리행동계획(the Bali Action Plan)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과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과 연결된 MRV 개념을 담고 있음. ○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서의 국가보고서 및 인벤토리 보고 시스템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국제 협상과정에서 MRV 주요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태 차이에 따른 MRV 목표, 절차, 산정 방법 등 MRV 체계의 구축과 개도국에의 이행 지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및 쟁점별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모델 방향을 제시함. ○ 주요 국가들은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MRV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MRR(Mandatory Reporting of Greenshouse Gas, C.F.R), 호주의 NGER(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Act 2007) 등이 대표적인 입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의무보고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입안예고 되었으며, 이 지침 안에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MRV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양자간의 관계에 따른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제 연계를 위하여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의 설정과 함께 향후 개도국에 대한 기술ㆍ개정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규제대상, 규제기관, 산정ㆍ보고ㆍ검증 체계, 정보 관리 등 쟁점별 MRV 입법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국제 사회의 논의에 기반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MRV는 국제 기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국제 연계를 고려한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의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과 관련된 MRV는 재정ㆍ기술과 연계된 개념으로 투명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완전성 등의 원칙 하에서 공적, 민간 자금의 흐름에 대한 엄격한 MRV 절차가 수립되어야 함. ○ 한편 CDM과 관련하여서도 각 프로젝트별 실시 가능한 MRV 방법의 확립과 함께 MRV 결과에 대한 공포의 범위, 절차 수립도 전제되어야 함. ○ 국가별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리오마커 등 기존 제도의 활용 및 강화와 함께 측정(M), 보고(R), 검증(V) 방법에 대한 신뢰성 있고 표준화된 MRV 체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국제 MRV 논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법제 분석을 통하여 국내 MRV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지원에 기여 □ UNFCCC 국가 보고서 작성 지원과 향후 국가 인벤토리 보고 기반 마련에 기여 □ 향후 개도국에 대한 MRV 기술ㆍ개정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