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범 세계적인 중요 문제로서 주요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녹색성장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입법화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서 이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친환경적 정책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과 법제를 수립?집행해 왔음. ○ 그러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아직까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에 추진할 선진적인 모델과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녹색성장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환경적 파트너쉽이 요구되는 주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대응하는 녹색성장법제와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 한국이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녹색선진국으로 위상을 제고하여야 함. □ 선진화된 녹색성장관련 정책과 법제를 인도네시아 등 환경과 성장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에 자원외교로서 지원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장기적 기후변화대응전략을 검토하고, 향후 국가적 차원의 녹색성장협력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의 정비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의 환경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현황 ○ 인도네시아는 약 1만36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면적 186만360km², 인구 2억3400만 명(2009년 기준)인 세계 4위의 인구대국임. ○ 수질환경은 50%이상의 하천이 수질기준 1급수 미만으로(2004년 환경부 하천수질 조사) 지표수의 고갈이 심각한 상태이고, 대기환경은 최근 도시 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SO2(아황산가스)와 NOx(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 기후변화대응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에 민감한 경제개발에 따른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증가율 5.5%를 기록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민간기업 농장을 위한 산림 및 습지의 급격한 개방과 개발로 인한 벌채 및 산불로 주요 탄소배출국이 되었고, 대규모 우림지역과 습지가 심각한 훼손에 직면함. - 인도네시아정부가 2020년 탄소배출의 26%(해외지원을 포함시 41%)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0~14년 중기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함. - 2005년 CO2e 발생량은 2.3Gt으로 매년 2%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3.6G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까지 연간 2.3G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150여 가지의 방안을 계획?추진중임. ○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 아직 녹색성장의 개념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와 정책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단계적인 재정비가 요구되고, 새로운 녹색성장법제에 대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법제도의 개선작업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법제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의 환경관련 기본법으로 환경보호관리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이 있고, 그 외에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환경규제 법률이 존재함. UNFCC와 교토의정서 체제상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도 미비하지만 실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대응 법률과 정책의 조율 및 집행기관으로 국가기후변화위원회, 환경부, 에너지및광물자원부 그리고 산림부가 있음. ○ 국가기후변화위원회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다른 세 기관은 부처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부처의 법령이나 규정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 의정서의 취지에 합당한 내용을 실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분야별 대응전략 ○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10대 정책방향과 같은 녹색성장법제 및 분야별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기후변화에 대한 2007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NAP) - 단계별 행동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전략을 마련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침을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각종 기관을 통합?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 및 토지 이용, 토지전용 및 산림 등에 배출가스완화를 위한 노력과 개발을 포함한 제도적 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분야별 대응전략 - Peatland/Forestry분야- 산림관리 개선, 불법벌목 감소, 산불통제, Spatial Planning 개선으로 Deforestation(산림벌목)을 억제하고 산림복원사업을 통해서 탄소억제 및 Carbon Sink(탄소 흡수원)의 증가를 추진함. - Energy분야- 에너지 믹스 등 에너지원의 절약과 지열, 수력, 태양력, 풍력,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 에너지 보존정책을 추진함. - Industry(산업)분야- 탄소배출 및 오존 배출 물질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추진함. 그 외에 Transport, Agriculture, Waste 등 부분별로 기후변화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우리나라와의 녹색성장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연구와 진출전망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협력현황은 정부 및 민간차원의 공식적인 협정체결 및 정기적인 상호교류가 미진한 상황이었음. ○ 최근 산림분야에서 목재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 육성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녹색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등 양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많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희망하는 성장모델이 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환경기술과 녹색성장관련 법제도를 인도네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 및 입법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녹색성장법제를 전수하는데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녹색선진국으로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의 법제도개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