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 흐름상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작년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함 ○ 그러나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관기관 등의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Ⅱ.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관기관 등에 관한 논란은 외국의 경우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 특히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 ○ 특히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관할문제가 법원의 최종판단까지 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미국의 메사츄세스 주와 연방환경청간의 다툼인 Massachusetts v. E.P.A. 판결이므로 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한 문제는 연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단순히 온실가스와 관련된 기후변화의 문제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대기오염의 개념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지고 있음 ○ 결국 오염물질과 오염의 법적 개념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법과 관할기관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과 오염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외국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 개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첨부

(자료집 Ⅰ) - 번역자료집 : 미국 연방대법원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2007) 판례 -

(자료집 Ⅱ) - 번역자료집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202(a)항 하의 온실가스에 대한 위해성 및 기여도 법적 판단; 최종 법규 -

(자료집 Ⅲ) - 번역자료집 : 미국 청정대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