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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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7:53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7:53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99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4월 5일 (월) 9:3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 제 :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방안 □ 사 회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 표 이상진(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서기관) 한상운(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강광규(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
dc.format.extent | 3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환경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에너지 | - |
dc.title |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air pollution control by introduc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 - |
dc.type | 자료집 | - |
dc.identifier.localId | 51079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local | 녹색성장 | - |
dc.subject.local | 온실가스 | - |
dc.subject.local | 대기환경 | - |
dc.type.local | 녹색성장 자료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5 1. 온실가스 성격 7 2. 우리나라 환경법 상 온실가스 규제 근거 9 3. 온실가스 위해성 관련 EPA 발표(09.12.7) 내용분석 및 전망 13 ▣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방향 23 Ⅰ. 관련법령의 요지 25 Ⅱ. 규제대상으로서의 온실가스?-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 규제의 부적절성- 법해석론 중심 27 Ⅲ.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규제 가능성 및 규제형태 -입법론을 중심으로- 28 Ⅳ. 온실가스 관리주체의 문제 29 ▣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 33 | - |
dc.relation.isPartOf | 녹색성장 자료, 10-1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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