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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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7:5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7:54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00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10:0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 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입법적 분석 □ 연구의 개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서의 RPS와 FIT의 비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적용방안 이창호(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 제2주제 : 일본 RPS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류권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dc.format.extent | 65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환경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에너지 | - |
dc.title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입법적 분석 | - |
dc.type | 자료집 | - |
dc.identifier.localId | 5108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local | 녹색성장 | - |
dc.subject.local | 신재생에너지 | - |
dc.subject.local | 의무할당제도 | - |
dc.subject.local | 발전차액보전제도 | - |
dc.type.local | 녹색성장 자료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제1주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시행방안 및 운영시스템 5 ▣ 제2주제 일본 RPS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현황 31 Ⅰ. 들어가며 33 Ⅱ. 일본의 신에너지 관련 동향 34 Ⅲ. RPS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38 Ⅳ. 신에너지의 종류별 현황과 과제 50 ▣ 토론문 59 | - |
dc.relation.isPartOf | 녹색성장 자료, 10-16-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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