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Ⅱ] : 미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

Abstract

Ⅰ. 배 경 □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로 인해 청정기술(CT: clean technology)의 필요성이 발생했다. □ CT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늘어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적 문제가 중요한 분야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한다.

Ⅱ. CT의 특성 □ 부분적으로는 규제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T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간은 주로 탄소배출을 목표로 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소프트웨어와 같은 여타 첨단기술 분야와 달리 기술을 활용하기 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조달의 특성에 변화가 나타난다. □ 또한, CT는 협력적 결정 및 부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원의 입지선정과 그리드의 개발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재생연료도 차량설계와 연료공급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 대부분의 사업 분야와 달리 규정은 단지 사업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아닌 CT 시장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탄소 배출 제한을 통해 CT의 수요를 창출한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더욱 직접적으로 CT시장을 촉진할 것이다.

Ⅲ. CT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다양한 법 영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 CT 발전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혁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IP rights) 뿐만 아니라 CT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기술이전원칙을 정해서 개발도상국이 C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T 에너지시설을 건설하고 그리드와의 통합과 관련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규제와 환경법을 수정해야 한다. ○ 실리콘밸리의 특성인 자기자본기반과 반대개념인 대출자금 기반 자금조달에 더 의존해야 하는 벤처자본 자금조달방식이 CT의 상업화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가 나타난다.

Ⅳ. CT는 법조인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한다. ○ CT 법률교육은 에너지법과 환경법, IP(지식재산), 기업재정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 영역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 CT관련 법률교육은 에너지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요하므로 법학도는 에너지 분야의 과학, 공학, 경제학을 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