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정보공시 법제에 관한 고찰

Abstract

Ⅰ. 배 경 □ 환경규제 초기엔 명령 및 통제 방식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환경정보규제 방식으로서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정보를 일반에 공시함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시장의 압력은 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 □ 온실가스배출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투자자, 소비자, 사업파트너, 금융기관에게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평가 기초가 됨 □ 미국은 증권법상 환경정보에 관하여 공시규제를 하는데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환경정보공시에 대한 관심은 증권법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럽은 기업의 환경규제 방식으로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EU의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가 대표적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으로 EMAS 등록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관리하여 그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임 □ EMAS 등록기업은 반드시 그 환경성과를 검토하여 기업이 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에서의 환경적 쟁점, 영향, 성과를 평가하여 환경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함 □ EAMS 등록 기업은 각 등록 장소에서 내부환경감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외부환경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환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국의 기업 환경정보공시제도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환경정보공시는 기업과 자본시장 사이의 환경정보의 비대칭(environmental information asymmetries)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시장 압력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미국 공개기업의 경우 기후변화리스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하는 공시서류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 Regulation S-K, Item 303(MD&A)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와 관련 있음 □ 기업이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실공시 또는 허위공시를 한 경우 주주가 SEC에 이의제기하여 기업이 벌금 및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또한 주주는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미국 SEC는 2010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지침을 공표하였음 □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증권법 차원에서 환경정보를 규율하고 있으며 계속적 공시의무 요건(Continuous Disclosure Obligations), 기업지배구조관행의 공시(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등에서 환경관리 공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환경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계속적 공시요건을 규정한 NI 51-102는 환경위험, 최근 동향(trends) 및 불확실성, 환경책임,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s), 환경보호요건이 주는 회계적 효과 및 운영효과 등인데 이들 사항에 대한 공시는 증권발행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관찰을 제공하기 때문임 □ 환경리스크 공시는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와 관리가 이사회 책임이고,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경영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management-level committee)가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 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보고 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인 환경정보의 방법(methodologies), 범위(Scope) 및 한계(Boundaries)에 대하여 투자자의 기업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한하고 정보의 질과 신뢰성에 있어서의 회의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합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