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로를 향한 외국의 도로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시사점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POST2012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되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도로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9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도로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도로의 사용을 억제하는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외국의 경우 도로와 환경을 접목하여 도로의 가치를 향유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외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저탄소녹색 도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 정책의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로 정책 수립의 실현에 일조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 ○ 도로의 온실가스 배출 - 도로의 온실가스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도로부문의 감축 필요성을 탐색함. ○ 도로사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 - 우리나라의 SOC 투자 추이와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내 도로 상황 및 경쟁력 확보 여부 등을 분석함. □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도로 정책 분석 ○ 유럽의 도로정책의 분석 - 유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Forever Open Road,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ERTRAC 2030 비전, 프랑스의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도로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함. ○ 유럽연합의 도로 유료화 정책 - 환경보호를 위해 그동안 무료이던 도로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통행료를 통해 환경부하를 줄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함. ○ 녹색교통을 위한 차등요금제 - 캐나다의 407TER, 영국의 M6, 프랑스의 Duplex A86, 미국의 HOT 차로, 이탈리아의 Eco-Pass 등 고속도로의 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분석함. ○ 도로 기능의 변화 - 그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던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고속도로와 환경 친화적인 도로를 마련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스트링크, 그리스의 Atiica Tollway, 일본의 오니고베 Eco-Road 등을 분석함. ○ 그린로드 인증제 분석 - 건물에 대해 이루어지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로에 적용한 미국의 그린로드 인증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봄. □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과제 제시 ○ 도로정책의 변화 필요성 - 녹색성장이 주창된 시대에 도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서 정책변화를 통해 도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 도로건설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법제의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 -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의 분쟁을 모두 기록하는 판정결정문제도의 국내 수용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

Ⅲ. 기대효과 □ 도로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도로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 외국의 친환경 도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