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Ⅰ] : 종합연구보고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다소비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현대 산업구조가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 지목된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시되었던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었음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EU나 OECD 등은 일찍이 산업의 생산방식이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지구온난화가스물질을 덜 배출하고 자원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그 구체적 이행수단으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을 개발함과 더불어, 온난화물질과 비순환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도입 그리고 이에 의한 구 기술의 대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약칭』의 제정을 통해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그리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조항을 규정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경제 산업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므로 그러한 기술개발과 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관성에 입각한 기술보유자,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들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한편, 그러한 저항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공정의 혁신의 동력을 꺾게 만듦 ○ 따라서 녹색기술 등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형성과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역할을 하게 됨 ○ 그리고 경제구조가 합리적인 토대위에서 기술과 생산방식의 혁신의 요청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연구대상인 녹색기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하여 검토하고 규율대상으로서의 특성을 고찰함 ○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 법제에 대하여 검토함 ○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주요한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의 관련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EU, 그 중에서도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비교연구를 통해 녹색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검토함 ○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녹색기술혁신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상의 개선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기술의 의의와 성격 ○ 녹색기술의 정의와 범주를 기타 유사개념과의 비교 및 외국에서의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범위와 비교하여 살펴봄 ○ 녹색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기술변화와 사회적 요구, 가치의 변화 등으로 계속하여 변화할 것임 ○ 정책과 규제대상인 녹색기술의 특징에 대하여 규제 상 유의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봄 □ 녹색기술혁신과 산업의 녹색화와 관련된 각국의 법과 정책 ○ 녹색기술과 관련된 법 영역으로는, 환경법, 에너지법, 토지이용법, 행정절차법, 국제거래법, 기후변화관련 국제법, 벤저회사 관련법, 지식재산권법, 금융법, 소비자안전, 불법행위법, 직업안전법 등 다양한 법 영역에 대한 통찰이 필요 ○ 미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청정기술혁신을 위한 입법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연방법과 주법간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 ○ 일본에서는 기존에 재생에너지와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대응법들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접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고, 2011년 6월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이 의회에서 통과됨 ○ 저탄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민주주의적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적절한 정치적 요건이 일본에 갖추어져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됨 ○ 중국에서의 청정기술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근거마련은 2002년 「청정생산발전에관한법률」에 의해 이루어짐 ○ 청정생산분야에서 주요한 행정행위방식가운데 행정지도와 행정계약이 있는데,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중국에서는 행정명령에 상당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통함오염예방 정책 하에 환경규제상의 목표와의 유기적 관련 하에 기술혁신정책이 시도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후처리기술에서 사전 예방적 관점 하에 생산의 전 과정의 녹색화로 정책영역이 확대됨 ○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관련 정책과 입법은 에코이노베이션 정책수립에 있어 나름의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정책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의 재편성과 통합, 신뢰구축과 자발성의 강화, 환경기준설정에 있어서 기술적 요소의 반영 등 정책수립에 있어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짐 ○ 한국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규범적 기초는 헌법으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반 법은 환경, 에너지, 과학 및 산업기술 개발,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음 □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장애요인분석과 정책과 입법상의 개선방안 ○ 정책의 확실성은 기술혁신을 위한 강력한 유인이 있는 반면,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술혁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됨 ○ 정책의 확실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격과 중요도에 적합한 기관이 합당하게 주어진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정책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주어져야 하고, 인증제와 같이 녹색혁신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기준도 마련되어야 함 ○ 녹색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현실은 자금, 인력, 시설부족으로 대기업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거나 한계기업으로 도태되기 쉬운 여건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녹색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산업 및 연구와 관련된 일자리는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의 불안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녹색기술발전 및 녹색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녹색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있어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동력이 되는 고용의 안정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변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없애고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사회안전망구축이 요구됨 ○ 녹색기술개발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술관련 입법과 표준화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는 국내·국외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 ○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범용기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표준의 설정은 상호 충돌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한쪽에 서서 지식재산권의 보장이나 표준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기 보다는 합의에 기초한 보다 유연한 제도적 운영이 기술혁신에 도움이 됨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 앞서 상당기간동안 녹색기술혁신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외국의 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현행 우리 법에 있어서의 입법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앞에서 기술한 녹색기술혁신에 대한 장애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전제로 관련 제도와 입법내용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