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및 기후변화대응의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온실가스배출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실가스배출감축정책수립에 있어서 생활부분에 있어서의 감축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계된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제」와 일본의 「에코액션포인트」 프로그램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구온난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정부는 2009년 6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의 공표를 시작으로 지난 2011년 6월까지 수차례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음 □ 위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란 전기 등 사용량 절감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계수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감축된 이산화탄소 일정량에 대한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을 말함 □ 한편, 서울시에서는 가정, 학교, 기업에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에코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탄소마일리지제가 2009년 9월부터 명칭이 바뀌어져 운영되어오고 있음 □ 에코마일리지제의 모델이 된 외국의 제도로는, 일본의 「에코액션포인트」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일본 환경성이 국민참여 온난화대책의 일환으로 ‘21세기 환경입국 전략’, ‘쿄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 포함된 국민 개개인의 환경배려행동(eco action)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옴 □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제」와 일본의 「에코액션포인트」프로그램에 있어 제도의 구조설계와 운영 및 그 효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알맞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감축행동과 관련 여러 인센티브 제도의 구조설계와 운영 및 그 효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제도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다 정책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 및 운영지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