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탄소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11~2020년)에서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심ㆍ역세권 고밀 개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미이용 시가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음 □ 연구의 범위 ○ 일본의 저탄소도시조성의 배경, 기본적 체계 및 기존의 ‘지구온난화대책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과 신계획과의 관계 검토 ○ 교통·도시구조분야, 에너지분야, 녹색분야의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 후, 저탄소 도시조성의 효과적 분석방법에 대해 고찰함 ○ 이를 통하여 한국형 저탄소 도시조성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저탄소도시조성의 기본적 고려체계 ○ 도시구조의 저탄소화의 필요를 위해 집약적인 거점과 그 외의 지역을 공공교통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대함 ○ 다양한 도시정책이 가진 목적을 실현하면서 저탄소화로 연결되는 대책의 종합적 실시가 중요함. □ 일본의 저탄소도시조성의 추진 방안 ○ 광역도시권 단계에서의 저탄소화의 목표공유의 도모 및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 협력을 위해 정보공개 및 연대의 중시 및 추진 ○ 저탄소도시조성에 대응한 도시기능과 토지이용의 배치를 위해 도시계획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지역종합교통전략 등의 계획을 활용하여야 함. □ 일본의 가이드라인과 신실행계획과의 관계 ○ 가이드라인에 따른 저탄소도시조성시책에 관한 효과를 신실행계획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함. ○ 가이드라인과 신실행계획의 목표설정의 공유, 신실행계획으로 성과 편입시 연차적 보정 필요, 배출추계의 적극적 반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수립한 도시조성의 목표와의 정합이 고려되어야 함. ○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 위해서는 PDCA(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에 의한 도시조성이 추진되어야 함. □ 저탄소도시조성의 대처방법 ○ 교통ㆍ도시구조분야 - 도시교통체계의 마스터플랜, 도시·지역종합교통전략과 토지이용계획 등의 계획과의 연대, Mobility Management 등의 시민에 대한 계발활동의 전개 ○ 에너지 분야 - 건물의 에너지 부하 삭감,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미이용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 - 저탄소도시조성의 대책구역의 선정 및 도시계획 제도와 부지단계에서의 건축계획과의 연대 ○ 녹색분야 -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에 관한 도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CO2의 고정·흡수에 관한 체계 마련, 주민과의 협동에 의한 도시수목 식재 정책을 도모함 □ 저도시의 저탄소시책평가의 기본적 체계 ○ 저탄소도시조성에 관한 목표설정과 시책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함으로써 시책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효과적인 CO2 배출량 삭감을 위한 시책을 검토할 수 있음. ○ 도시정책과 관련된 CO2 배출량삭감목표설정, 기준년 및 목표년의 BAU의 배출량추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Ⅲ. 기대효과 □ 일본의 도시조성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의 저탄소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 향후 도시계획차원에서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교법적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정책의 방향성 제시 □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에서 저탄소 저감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