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Ⅵ] : 녹색기술혁신과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오늘날 고용불안의 상시화라는 엄혹한 현실에서 인간의 존재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음. ○ 기후변화와 산업구조의 개편, 녹색기술혁신 등으로 대변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우리의 생존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근로권의 현대적 의미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녹색기술로의 변화 시대에 일을 통한 실존의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근로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함. ○ 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이 녹색기술 시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근로권의 재조명 ○ 과거의 근로권 논쟁 - 근로권은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하는가라는 법적 성격 및 내용의 문제임. - 추상적 권리설 vs 구체적 권리설의 대립. - 완전한 근로권 vs 한정적 근로권의 대립. ○ 현대적 의미의 근로권 - 근로권은 법적 권리로서 구체적인 권리이면서 동시에 대체적?보완적 성격이 있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 - 근로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이를 노력하여도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대체적 권리로서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현대적 의미의 근로권의 구현 - 현대적 의미의 근로권은 오늘날 대체적?보완적 제도로서 소위 소극적?적극적 고용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 -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여 국가의 새로운 지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도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규정되어 있음. □ 근로권과 녹색일자리 문제에 관한 국제 동향 ○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곧 근로권 실현의 과제는 ILO 및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음. ○ ILO의 경우 - ILO는 지구적인 기후 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포착. - 근로권 관점에서 녹색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의 보급을 통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타 선진국의 경우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저마다 국가적 특성이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모습의 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근로권과 녹색일자리 간의 규범적 견련성 고찰 ○ 녹색성장을 통한 고용문제의 해결, 다시 말해 녹색일자리 정책은 특정 분야의 과제나 하나의 규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권 실현을 통한 국가의 존립 및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고용정책의 원리이자 경제질서의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음. ○ 녹색성장 하에서의 근로권은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녹색기술에 대한 직업능력강화를 통해 근로의 기회를 유지하고 지속시켜줄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는 양적 측면, 질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인권의 한 내용이자 동시에 경제적 도구로서 기능하는 근로권의 이중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음. □ 녹색기술시대를 대비한 고용관련법 및 정책상 과제의 제시 ○ 녹색성장기본법의 규범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녹색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의 불안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의 동력이 되는 고용의 안정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변화가 용이하도록 노동시장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없애고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사회안전망구축이 요구됨. ○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하여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원체계의 통일성 확보 및 정비, 전달체계의 확충 등이 모색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녹색일자리의 규범적 의미 제시 및 확산 ○ 녹색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바, 좋은 일자리란 최소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임금을 제공하며 커리어 발전의 기회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함. □ 녹색기술혁신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미래적 비전의 추구 ○ 녹색기술혁신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라는 근로권의 근본이념을 실현시킬 미래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녹색기술 시대를 대비하는 고용관련법 및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