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비자의 녹색소비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에 대하여, 그 제도의 목적, 구조, 기능 및 실질적 운영상태를 살펴보고,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알기 쉽도록 제시된 것이 ‘탄소발자국’이며, 최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탄소발자국’을 구체화하여 표시하기 위한 정책이 각국에서 채택되어 오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탄소배출량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저탄소상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음 ○ 위 제도는 소비자들이 보다 지구온난화방지에 기여하는 소비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른 인센티브정책 들과 결합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방식 또한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수요와 공급의 녹색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우리나라 현황과 법제,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외국의 현황과 입법례들을 살펴보고 탄소성적표지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우리나라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제, 기타 외국의 관련 제도현황과 입법례들을 살펴보고, 탄소성적표지제가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