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규정의 법적적합성 등 확보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이하에 따라 시행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녹색성장정책 실현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실무상 동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은 환경부 고시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동 지침은 제도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핵심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제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이의 운영지침인 동 지침 역시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123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동 지침의 고도화 작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때 법적정합성 역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동 지침이 상위법령 및 일반이론에 비추어 법적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실제 규정들을 분석하여, 상위법령 및 법학일반이론에 비추어 법적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지속적인 고도화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이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