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Ⅳ] : 중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환경보호의 최근의 경향: 배출구 규제로부터 더 청정한 생산으로 ○ 지난 세기 중반부터,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들, 특히 서구산업국가들은 배출구로부터의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시행함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사고의 도입으로, 법과 정책은 전통적인 배출구규제보다는 자원절약과 청정생산과 청정기술의 채택을 촉진하고자 법과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부터 “청정생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세계적 추세이자 중국이 기술적 타당성과 합당한 경제성, 생태적 효율성을 지닌 새로운 공업생산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연구의 목적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 정부, 시민 사회 등 다각도에서 청정기술과 청정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익조정기제를 분석하고자 함 ○ 중국이 청정 기술 및 청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법제적 조치를 개관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청정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이익분배의 메커니즘 ○ 계획경제하에서는 오염통제와 청정생산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함 ○ 시장,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청정기술을 진흥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함 □ 청정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도구들 ○ 청정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일련의 복잡한 법과 정책적 도구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시장기반의 인센티브, 오염정보의 공개, 자발적 계약, 강제적인 수단들은 청정기술을 진흥하는데 모두 다 매우 유용하며 중요함 □ 중국에서의 청정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법 ○ 중국은 청정기술을 진흥하고 청정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은 일련의 법과 정책을 도입하여 왔음 ○ 경제적 조정 기제, 정보공개, 행정지도, 행정 계약 및 행정 강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청정 기술과 청정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및 법제를 살펴봄 ○ 현재 중국은 청정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생산발전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환경, 자원, 에너지 관련 법률 및 정책 내에 관련 보완 규정을 둠으로써 청정 기술 정책과 법률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음

Ⅲ. 결 론 ○ 청정기술의 진흥은 중국에서의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요소임 ○ 하지만 관련 정책, 법률 및 구체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