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Abstract

Ⅰ. 연구배경과 목표 □ 연구의 배경 ○ 중국은 그 동안 소위 ‘차등화된 책임론’원칙을 근거로 온실가스배출의무감축국에서 배제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메커니즘의 핵심인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음. ○ 그러나 ‘11.5규획’(2006-2010)기간이 시작된 이후부터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고 에너지, 기후변화완화 및 경제발전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여 온실가스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 ○ 이러한 입장의 전환 과정에서‘12.5규획’기간의 첫해인 2011년 11월, 중국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7개 성시(省市)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음. ○ 글로벌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 있어 중국의 역할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7개 성시에 시행을 준비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과 관련 시사점을 논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설계와 운영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 동시에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와 거시정책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중국의 온실가스배출총량은 89억4000만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30억t 중 약 35%를 차지하여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기록하였으며, 그 증가속도도 매우 빠름. ○ 이에 2009년 11월,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이라는 장기목표와 ‘12.5규획’기간 동안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16% 감소, 탄소배출강도 17% 감소라는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31개 성 및 성급 행정단위에 개별 목표 부여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제고, 청정에너지개발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비용효과적이고 시장에 기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 □ 오염물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 중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앞서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19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기 및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산화황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대상으로 한 오염물배출권거래제 시행 ○ 오염물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오염물과 의무주체, 오염물총량제한, 오염물배출권의 분배, 정부에 의한 배출권의 회수와 환매, 배출권의 거래방식, 배출권의 관리감독,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치 등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 그러나 중국의 현행 오염물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 그 이유는 배출총량제한의 부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시스템의 낙후, 제도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배출권에 대한 불확실한 보장,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집행력의 약화, 정부의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규제 열의 부족, 거래제 참여자의 부족 등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물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데 일정 정도의 경험적 의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7개 성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전반적으로 7개 성시의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평가할 때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 광둥성 등의 시범사업 시행준비가 비교적 빠르며, 나머지 성시들의 추진상황은 아직 초보적인 상태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과 법제의 제정 방면에서는 일부 성시를 제외하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입법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임. ○ 다만, 몇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을 제시하자면, 먼저 의무참여대상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베이징시는 연평균 직접?간접 이산화탄소배출총량이 1만 톤 이상의 고정시설 배출기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5,000톤 이상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것임. ○ 둘째, 배출권할당액의 분배방법과 관련하여 베이징시 및 상하이시의 경우 배출권할당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초기에는 대부분 무상분배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배출권할당방법과 기본적으로 유사 ○ 셋째, 거래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7개 시범사업성시는 모두 독자적인 거래소를 설립?운영 중에 있거나 설립예정이며, 거래 대상으로 탄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주요 대기 및 수질오염물 등 다양한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음. ○ 또한 거래소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탄소배출권거래소 및 관련 기구와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비교적 활발한 대외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Ⅲ. 결론 및 시사점 □ 첫째, ETS 의무참여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등 우리의 제도와 다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거래소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부족한 우리에게 중국의 주요 거래소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경험은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우리도 빠른 시일 내 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마련과 시범운영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에게 있어서도 중국의 강제적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ETS가 도입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의 온실가스 다량배출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의무참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시행될 중국 ETS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배출감축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은 중국의 ETS 도입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중국 탄소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임. □ 끝으로,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정식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자발적 참여라는 한계로 인해 참여자 수와 거래량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며, 중국의 경험을 참고할 때 지자체의 시범사업도 기준배출량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과 업체를 의무참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참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강z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