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 이에 따른 인간의 산업 활동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 온실가스의 대기 방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로 인한 심각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비롯한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 연구 목적 ○ 기후변화협약 체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배경과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산업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 체제 분석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효배경, 주요내용 및 쟁점을 분석 ○ 교토의정서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당사국총회의 협상과정 분석 ○ 교토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국제협력 수단 □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국가의 대응 ○ 미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체계 및 정책 ○ 에너지, 산업, 상업 등 부문별 감축조치에 대한 국가별 정책 분석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 기후변화협약 상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된 추진 전략 및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한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전략

Ⅲ. 기대효과 □ 주요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편승하고 우리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 □ 기후변화체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대처해야 할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