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임. 최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 □ 그러나 개발도상국(Non-Annex Ⅰ)으로서 탄소배출 감축 법적 의무가 없음. 경제 발전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하는 바,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탄소배출 감축 의무 부담은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 □ 비록 국제적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국내 정책 및 법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인도는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산하에 기후변화국(Climate Change Division)을 설치하여 녹색성장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성장 정책 및 법제 기본 토대로서 2008년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발표한 바 있음 □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 계획은 다음의 8개 국가 미션에 따라 각 산업 분야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태양 미션(National Solar Mission)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for Enhanced Energy Efficiency) ○ 지속가능 주거를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on Sustainable Habitat) ○ 국가 수자원 미션(National Water Mission) ○ 히말라야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for Sustaining the Himalayan Ecosystem) ○ 녹색 인도를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for a Green India) ○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 기후변화를 위한 전략 지식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on Strategic Knowledge for Climate Change) □ 특히 최근 타밀나두(Tamil Nadu), 구자라트(Gujarat),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에서 배출권거래 제도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인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 및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록 인도는 녹색 성장을 위한 국내 정책 및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등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률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인도는 아직까지는 기후변화 대응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위한 체계화된 법제 구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인도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법제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인도의 관련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