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전 세계 시장경제구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시 발생되는 파급효과의 분석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야기될 심각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내외의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시행 등과 관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해외 배출권 거래제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호주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개척하고 이후 비준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는 2003년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전력공급자 등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부과함에 따라 이미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어 왔음 ○ 호주 정부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인 2007년에 이르러서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계획함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시설에서 직접 배출분과 가정 부문이나 교통부문 등 소규모 배출원에 연료공급자에 의한 에너지 배출을 대상으로 함 - 안정적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탄소 고정가격제도를 시행 중 - 해외 탄소시장 및 Offset과 연계 예정 □ 본 연구는 호주의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중심국인 뉴질랜드·일본·미국·중국의 탄소시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 더 나아가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호주 탄소세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 호주 기후변화 정책을 통하여 기후정책에 관한 기후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탄소세의 특징과 평가에 대한 분석 ○ 탄소세 메커니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과 탄소시장 가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고찰 ○ 탄소세에 대한 정책 방향과 향후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유동가격제하에서의 최저가격제 도입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에 관한 소개 및 검토 □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하여 검토 ○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배경 및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관한 과정과 정책 및 현황에 대한 검토 ○ 배출권 거래제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정책과 전망 ○ 아태지역의 배출권 거래제와 이에 대한 정책과 법제를 소개하고,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향후 전망을 통한 해외 동향 검토 ○ 호주의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을 전제로 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과정에 따른 정책과 경제적 효과 분석 및 검토 ○ 호주의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경제적 효과 검토 ○ 호주와 EU,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 Post-교토체제하에서의 탄소시장에 관한 전망 ○ 아태 지역의 2012년 이후 탄소 배출량 예측과 수요·공급량에 대한 전망 ○ 호주의 배출권과 EU 배출권 및 CDM 크레딧의 가격전망 ○ 국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시사점 모색

Ⅲ. 기대효과 ○ 호주의 배출권 거래제에 전망에 대한 조사연구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에 관한 대응 방안 및 정책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 주요 녹색선진국에 대한 탄소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시장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책적·입법적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