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최근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도입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계획과 경험을 공유하고 더 좋은 정책과 법제를 위해 노력 ○ 지금까지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 정책 및 교통정책 등 쟁점별 분석 및 연구가 중심이 되어옴.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은 환경?금융, 에너지, IT 등 다양한 경제분야의 성장문제에 기초하여 복합정책을 입안 - 기후변화는 인간의 인위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대기중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며,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시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 □ 연구의 목적 ○ 일본의 2010년 신성장 전략과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략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 입안에 일조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인위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자연재해도 환경을 훼손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고려 사항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의 배경 ○ 일본의 1인당 GDP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은 부진한 결과를 도출 -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일본경제는 연간 약 1.3% 성장률을 이루었는데, 이는 OECD 평균(연간 2%)보다 낮음. ○ 2008년 글로벌경제침체 이전 일본의 산업활동은 GDP의 약 30%에 달했으며 그 중 제조업 부분은 21.6%로 나타남. ○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에너지 및 자원의 높은 수출의존도, 대외무역의존도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 -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출주도정책에 의한 내수시장의 침체가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및 산업 구조가 크게 타격 □ 신성장 7대 전략 및 21개 전략 프로젝트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의 7대 분야는 ▲녹색혁신, ▲생명혁신, ▲아시아경제통합, ▲관광 및 지방활성화, ▲과학, 기술 및 IT, ▲고용 및 인적자원, ▲금융 분야로 구분 ○ 녹색혁신을 통하여 2020년까지 50조엔 이상의 환경 관련 신규시장의 창출과 환경 분야에서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 -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5%로 감축,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일본 전체 총배출량에 상당하는 13억톤 이상으로 계획 ○ 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은 200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가 제안한 구상인 아태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과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임. □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 분석 ○ 일본의 신성장 전략상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성장의 기회로 할용 ○ 신성장 전략은 국내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대되는 수요확대와 아시아 시장에서 인프라 정비 수요, 관광, 농식품 등 기대되는 수요를 일본의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같은 시장기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한계 배출량 감축 비용을 균등하게 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배출량 감축을 성취 ○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 전략은 발전 차액지원제도를 도입을 계획하고, 전력생산시설이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 일본의 녹색기술의 연구 및 개발 노력은 전통적인 오염통제기술에서 기후관련 또는 비전통적인 녹색기술로 변화 ○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특별 세제혜택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관련 위험부담을 민간에 부담시키기보다 환경 및 기후관련 기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 ○ 일본의 에너지정책기본법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확보와 환경적합성, 시장원칙의 활용을 위하여 개별입법을 통해 대응해오던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변화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일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영향을 미침. ○ 2020년까지 2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의 이행은 원전의 재가동 여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그리고 해외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여부에 달려 있음. ○ 원자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37.5%, 원요 21.3%, 석유수입 39.5%로 각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에너지 수입증가는 25.2% 증가 ○ 일본은 기존 에너지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 제도, 가격의 3요소를 들 수 있음. -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후 안정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여 원전 재가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열에만 적용되었던 발전차액제도가 2012.7월 이후 재생에너지원에 적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시대는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노력과 중앙정부와 연계를 통한 지능형 전력망 설치가 필요

Ⅲ. 기대효과 ○ 일본의 신성장 전략 및 녹색성장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관련 정부정책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은 개별적인 정책분야를 먼저 일본 사회의 특성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 입안 과정에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