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법제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와 재해의 급증 ○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홍수,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재해는 도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극심한 홍수, 가뭄 등은 도시지역을 마비시킬 수도 있으므로, 기후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21세기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지금까지 기후변화는 국가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도 구체성이 떨어져 추상적이고 원론적일 수밖에 없음.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리체계가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함. ○ 따라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1차적 대응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함. ○ 더불어 대형화되고 있는 기후재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부처의 조정역할 역시 강조되어야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의 구축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초점을 맞춤.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응의 개념과 안전도시의 개념 정립 ○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위험 및 재해의 개념정립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에 따른 재해대응의 개념 정립함.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비롯한 위험에 대응 하는 안전도시의 개념 정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검토로서 안전도시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함. □ 국내의 기후변화대응 도시개발 제도의 사례 및 현황 ○ 제도개선의 방향제시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행 재해관리체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함으로서 현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관리 법제도 분석 ○ 영국, 일본,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제도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대응체계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고,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배에 관하여 분석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의 구축방안 ○ 현 제도에 대한 현황의 분석과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현행 기후변화 대응 및 이를 위한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된 문제점의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이후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 활용도 높은 전문자료를 제공. □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응 안전도시의 구축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주요도시들과 다르게 이에 적합한 도시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수립에 기여. □ 현재 중앙정부의 재해대응 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위한 적합한 체계를 조성함으로서 개별 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기여. □ 국제사회의 동향 및 법제의 분석을 통해 현행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수립시 주요 참고차료로 활용.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 방향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국정운영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