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비교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두 개의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7월 22일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를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임.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 이후 독일 제도와의 비교 연구는 미비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조기 정착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분석에 있음.

Ⅱ.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함. 첫째,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령체계 둘째,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셋째, 전략환경평가법제의 실효성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의 개발 넷째,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분석결과 도출 다섯째,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 거의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해외 우수 사례에 대한 학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성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예방적 관리정책의 제도 개선에 일익을 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