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으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와 화산폭발로 인한 성층권 에어로졸의 증가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을 의미 □ 특히 인류에 의한 환경파괴 중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온난화 문제 등이 심각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 각국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대응책임 ○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온실가스 감축)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에 직면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및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행되고 또 고안되고 있는 다양한 협약과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계와 시장구조와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Ⅱ. 주요 내용 □ 연구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금융, 산업 세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현황과 법제 등을 분석 □ 기업에 대한 책임을 외부, 즉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치로서 기업의 영리성에 대한 극복 또는 영리성과의 조화를 도모 ○ 이때 사회적 책임에 경제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포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행위준칙이며, 사회책임투자(SR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방법 □ 우리나라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제고를 위하여 영미회사법에서 도입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사회책임투자라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 사회책임투자란 통상의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사회책임투자론은 종래 기업의 본질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로 회사법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쟁점이 좀 더 구체화, 행위규범화된 논의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하 ‘CERCLA’)는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시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사항까지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반하여 발생한 오염책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을 위한 검토 중임 □ 기후환경의 변화를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은 기술개발을 통한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환경 기술, 에너지 기술 등은 많은 R&D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 주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후협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구제조약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전략의 지표 제시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전세계적인 이슈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창조경제의 다양한 전략방안에 있어 우리 기업,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책임을 외부, 즉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에 관한 원칙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자료 제시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대한 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책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제시 □ 기후협약 관련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의 연구를 통한 체계정당성 확보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