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 Ⅱ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전 세계 시장경제구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시 발생되는 파급효과의 분석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야기될 심각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내외의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시행 등과 관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해외 배출권 거래제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2015년 도입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EU에서 이미 2005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제도로서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형태로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상품화하여 잉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기반하는 제도 - 동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국가들은 서로의 시장을 연계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본격화되는 2015년 이후부터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해외 탄소시장과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 더 나아가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함 ○ EU-ETS 제3단계에서는 2005년 대비 전체 총량의 21%를 감축하고, 비EU=ETS 부문에서 2005년 대비 10%를 감축함으로써, 1990년 대비 총 20%의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

Ⅱ.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을 통하여 기후정책을 기후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EU ETS와의 특징과 평가에 대한 분석 ○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탄소배출량 감축과 탄소시장 가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고찰 ○ 향후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탄소 가격과 탄소시장 연계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과 정책에 관한 소개 및 검토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하여 검토 ○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배경 및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관한 과정과 정책 및 현황에 대한 검토 ○ 배출권 거래제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정책과 전망 ○ 아태지역의 배출권 거래제와 이에 대한 정책과 법제를 소개하고,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향후 전망을 통한 해외 동향 검토 ○ 호주와 EU,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 Post-교토체제하에서의 탄소시장에 관한 전망 ○ 한국의 탄소 배출량 예측과 수요·공급량에 대한 전망 ○ 국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시사점 모색

Ⅲ. 기대효과 ○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에 대비한 법제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시장연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기여 ○ 탄소시장 연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기초연구를 통하여 장차 국제탄소시장 연계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