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발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녹색성장의 연속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의 하나로 천명되어 온 녹색성장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새 정부의 국민행복, 창조경제 등의 국정과제의 맥락하에서 재해석하여 국가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 정책기조와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지도 검토 대상임. □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의 접합점 제시 ○ 현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인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틀에 녹색성장이 그 본령을 잃지 않고 녹아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기존의 법령 및 정책체계가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하며, 국민 행복 및 창조경제와의 정합성 추구하도록 법령 구축 방안 제시 필요

Ⅱ. 주요 내용 □ 녹색성장의 개념과 조건 ○ 창조경제와 녹색성장 의 접합점을 찾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본 역량과 자세,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경과를 설명, 분석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창조경제의 성격과 주요 내용 ○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창조경제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창조경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여건,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소개하고 평가 ○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 □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 창조경제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히여 달성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창조경제 실천전략, 그리고 중소기업의 창조적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분석 ○ 궁극적으로 창조경제는 창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정비에 달린 것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기반으로서 금융시스템과 지적재산권 정비 제시 □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녹색성장과의 연계 방안 ○ 현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창조경제에서 녹색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역할 등 제도적 방안 제시 □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평가응 행하고 녹색가치를 구현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률적 고려 방향 제시

Ⅲ. 기대효과 □ 녹색성장과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할 제도적 기반의 제시. ○ EU 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Europe 2020” 계획에서EU 는 혁신과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상생을 상호보완적이며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을 가져올 기본 축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전략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이 성장과 고용을 담보하도록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이를 위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의 위상이 약화되지 않도록 배출권거래를 비롯한 녹색성장의 핵심적 내용들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수단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