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그동안 환경문제는 산업발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내하여야 하는 부수적인 효과로만 인식되었음.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경제성장주의에서 탈피하여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제규범인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제18차 당사국총회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 또한 각 국은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미국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2005년 에너지 관련 법제의 변화를 시작으로 「에너지 정책법」,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 「청청대기법」 등을 제정하여 국제적인 조류에 합류하였으며, 현재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이 상원에서 심의중임. ○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유사한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렇듯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대적 요청에 근거한다는 점은 분명함. 그러나 입법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법에 대한 평가도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의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동법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실효적인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국제규범인 기후변화협약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법제의 검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과 시행 이후 도출되는 문제점 등의 검토,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충실한 기본법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및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실효적인 입법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의 추진 경과 ○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약 및 원칙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내용이 기본적·추상적이며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을 구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 교토의정서는 부속서Ⅰ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교토메카니즘이라는 시장원리를 배경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형성함. ○ 그러나 교토의정서도 2012년에 종료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제3차 당사국총회 이후 Post-2012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발리로드맵을 채택,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코펜하겐 합의문 채택,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칸쿤 합의문 채택,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더반플랫폼 채택,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도하기후게이트웨이 채택 등 경주 끝에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에 합의함. □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법제 ○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러나 2005년 에너지 관련 법제의 변화를 시작으로 현재 「에너지정책법」, 「에너지자립 및 안보법」, 「청정대기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청청에너지안보법」이 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임. ○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또 교토의정서체제에 대한 대응 및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동법은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교토의정서의 6% 감축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배출삭감대책 및 배출량의 의무보고, 국가의 공표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 기후변화협약과 각 국의 녹색성장 법제의 영향을 받아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동법은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법체계상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른 법률들에 대해 기본법의 지위에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기본법과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정책 내지 입법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요구됨. ○ 특히 현행 법체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을 포섭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개념의 연혁 및 그 내용 등을 비교하여 검토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국내법체계의 정립 방안을 제시함. ○ 구 「에너지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에 「에너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그 주요 내용들이 이관되었음.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 에너지 정책 등을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 이에 따라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함. ○ 현행 녹색성장 추진 체계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집행은 각 정부부처가 하고 있음. 그러나 이원화된 녹색성장 추진 체계는 녹색성장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성장 추진 방안을 제시함. ○ 이 외에 온실가스의 정의, 녹색성장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관계, 정부주도의 녹색성장 추진 체계의 한계 등 개별규정에서 나타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의 검토 및 개선 방안의 제시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법적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 협력함. □ 국제사회의 동향 및 법제의 분석을 통해 현행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수립 시 주요 참고차료로 활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시행 이후의 문제점 등의 검토를 통하여 동법이 실효적인 입법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국내법체계를 정비함. □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저탄소 사회의 구현, 국민경제 발전의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