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비교법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출권 거래제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쟁점과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방법론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세 문제와 간접세 문제를 조사·분석 함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조사·분석하고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의 법인세법상 과세쟁점을 조사·분석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배출권 거래제의 과세상 쟁점의 논리전개의 전제로서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비교법 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석 함. □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의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정책적 입장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배출권의 과세처리에 대한 논의의 전제로서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연구 ○ 시장 친화적 환경규제수단의 등장배경 및 특성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발달과정을 연구 ○ 환경규제가 가지는 희소성 창출과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환경재화에 대한 재산권 부여 문제를 연구 ○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종류 및 배출권의 개념적 징표를 연구 ○ 교토의정서 및 EU 배출권 지침상 배출권의 법적성격과 EU 개별 회원국의 배출권 정의규정을 조사·분석 함 ○ 미국의 Acid Rain Program에 따른 SOx 배출허용량의 법적성격에 대한 정의 규정과 이에 대한 비판을 조사·분석 함 ○ 비교법 연구방법론을 통한 배출권의 법적성격 논증과 과세처리상 배출권의 취급방법을 연구 □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연구 ○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모델인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의 발달과정과 중요 내용 분석 ○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상 배출권을 재화 또는 용역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배출권의 할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배출권의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등 각 쟁점별로 EU차원의 과세처리를 연구함 ○ EU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회전목마형 부가가치세 사기거래의 내용과 배출권을 이용한 이러한 사기거래의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EU 차원 및 각 회원국의 대응방안을 조사·연구 함 ○ 각국의 배출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을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배출권의 과세방안과 비교분석하고 부가가치세 사기거래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한 정책안을 제시 함 □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상 과세문제를 조사·분석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과세처리방안을 연구함 ○ 배출권을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배출권의 무상할당시 가격의 평가방법과 익금 또는 손금산입 시점의 문제, 배출권의 유상 경매시 구매비용의 손금 또는 익금산입 시점의 문제, 배출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법인세법상 처리 문제, 상쇄배출권 구매비용의 과세처리 문제 등 관련 쟁점을 조사 함. ○ 각각의 법인세법상 쟁점에 대하여 EU 개별회원국의 과세처리 방안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과세처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미연방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분석 방안 중 법인세 부분을 연구하여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과세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비교법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과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과세처리해석론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분석·제시 함

Ⅲ. 기대효과 □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배출권이란 새로운 법적·실체적 개념의 등장과 이의 거래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세문제를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입법 및 실무상 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서 향후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과세당국의 과세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현행 배출권 거래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세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출권의 과세상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점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세법분야의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