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등록부 운영법제와 운영상 과실 책임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출권 거래제의 실질적인 시행단계에서 대상 업체들의 할당량과 거래량 및 관련거래상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서 등록부의 기록 정보와 보유 연한 등 배출권 등록부의 운영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바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배출권 거래제에서 등록부가 가지는 위상을 분석할 필요성이 큼 ○ 교토의정서상 국제배출권 거래제 등록부와 EU ETS 등록부 규정을 통해 등록부 운영법제의 기본구조와 운영방식을 조사·분석 함 □ 배출권 거래제 등록부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에 관한 책임을 어떠한 법적논리에 따라 구성할지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 임

Ⅱ. 주요 내용 □ 배출권거래제의 개념과 종류 및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등록부의 위상을 분석 함 ○ 시장에 바탕한 환경규제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구조를 조사·분석 함 ○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한 형식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 배출량 기준설정 및 감축인증분 거래제의 기본구조를 분석 함 ○ 각각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등록부가 가지는 위상을 분석하고 배출권 등록부의 본질을 조사·분석 함 □ 교토의정서와 유럽연합배출권 거래제의 등록부 구조 및 운영법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교토의정서상 유연한 메커니즘인 국제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의 개괄적인 내용을 조사·분석 함 ○ 국제배출권 거래제 등록부의 기본구조와 운영법제를 분석하고 청정개발체제 등록부의 기본구조 및 운영상황을 조사·분석 함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등록부 규정의 기본구조와 중앙행정청장 및 개별 회원국 등록부의 연계상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등록부 규정개정에 따라 도입된 단일한 배출권 등록부 규정의 특징과 운영현황을 조사·분석 함 ○ 유럽연합 배출권 등록부와 국제배출권 거래등록부와의 연계방식 및 운영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배출권 거래 등록부 오작동에 관한 책임의 성질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함 ○ 배출권 거래제에서 등록부 운영업무의 특성을 분석하여 등록부 운영업무가 공적업무로서 성질을 파악 함 ○ 등록부 운영업무의 공적 성격에 따라 등록부 운영상 과실 및 오작동 책임을 행정책임과의 상호관계에서 조사·분석 함 ○ 행정책임에 대한 일반구조를 조사·연구하고 등록부 운영상 과실 및 오작동 책임을 어떠한 행정책임 형식으로 구성할지를 연구 함 ○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 등록부의 계좌개설 단계에서 책임제한 약관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EU 등록부 규정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Ⅲ. 기대효과 □ 배출권 거래제 시행단계에서 중요한 기반시설인 등록부의 운영에 관한 법령제정에 있어 각국의 등록부 운영법제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활용할 수 있음. □ 배출권 거래 등록부 운영상 오류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고 책임의 범위와 분쟁 해결의 수단을 연구하여 후속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