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의 운영제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와 개발도상국들의 이에 따른 현안들을 다루기 위하여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합의문에 따라 지속적인 해외 원조로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1,00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함 ○ 이러한 규모의 국제적 재원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국가들은 회복할 수 없는 기후 문제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추진방안’을 상정하여 GCF 유치의사를 대외적으로 공식 표명하였으며, 2012년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함 ○ 이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과제의 글로벌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럽에 집중된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인정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음 □ GCF 유치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유·무형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녹색분야 핵심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와 리더쉽이 강화되는 무형의 효과도 예상됨 ○ GCF 유치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러한 효과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GCF 제도적 안정화와 발전 차원의 대응방안이 시급함

Ⅱ. 주요 내용 □ GCF 설립의 의의 ○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COP15의 논의를 바탕으로 GCF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됨 ○ 제7차 GCF 이사회를 통하여 세부 운영지침과 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내에 관련 세부 사항 조율 후 본격적 시행 예정 ○ GCF는 독립적으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국제기구로서 이사회, 사무국, 독립평가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주체는 지구환경기금이며, 수탁기관은 3년간 세계은행으로 결정함 - 재원 조성은 공적부문과 사적부분으로 구분 정하여 민간 금융의 참여 유도를 위한 대안 고려 □ 타 국제기후기금의 운영제도 ○ 지구환경기금는 1992년 리오 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구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수자원관리, 오존층 파괴방지, 잔류성 오염물질 저감, 토지보존 등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 담당 ○ 최빈국기금는 기후변화적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1년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긴급하고 즉각적인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 지원 ○ 특별기후기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군소도서국 등의 기후변화 적응, 탄소배출 감축, 기후변화 관련 기술 이전과 역량 구축 등을 위하여 설립 ○ 적응기금은 2009년부터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어 CDM 사업의 크레딧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지원 ○ 기후투자기금은 2008년 세계은행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청정기술기금과 전략적 기후기금으로 구성

Ⅲ. 기대효과 □ GCF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운영과 재원 조달 방안과 활성화 방안 제시 ○ 안정적인 GCF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의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선진국과의 협력 체계구축 등에 관한 개선 필요 ○ 기존의 타 국제기금과의 차별화를 통한 GCF 활성화 방안, 수혜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재원 지원의 성과 및 우리나라의 GCF 사무국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통한 국제적·국내적 기여